연구보고서
연구명

제주도 마을어장 관리 변천사 연구

연구책임 강경민·민기·김성준·백상규
발표일 2015-12-28
목차 Ⅰ. 연구개요 1

1. 연구목적 및 방법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2

2. 연구내용 및 의의 2
1) 연구내용 2
2) 연구의 의의 6

Ⅱ. 조선시대 이전 마을어장 관리 8

1. 고려시대 이전 8

2. 고려시대 11

3. 조선시대 18
1) 마을어장 관할청 : 사재감 18
2) 마을어장 관리제도 22
3) 마을어장과 출륙금지 32
4) 출륙금지령 시기의 마을어장 관리 43

Ⅲ. 일제강점기 마을어장 관리 47

1. 어업령 시행 이전 47

2. 어업령 기간(1911년 ~ 1929년) 48
1) 어업령의 주요 내용 48
2) 어장 관리주체로서의 어업조합 51

3. 조선어업령 기간(1930년 ~ 1945년) 59
1) 조선어업령의 주요내용 59
2) 어장 관리주체로서의 어업조합 64
3) 마을어장 이용자인 해녀 76
4) 제주도어업조합과 어장 관리제도 82
5) 현대 수산업법 제정에 대한 영향 84

Ⅳ. 해방 후부터 1962년 어촌계 조직 이전까지 마을어장 관리 85

1. 미군정 기간 85
1) 미군정 기간 개관 85
2) 어업정책 87
3) 미군정 기간의 마을어장 관리제도 88

2. 미군정(1949년)이후부터 수산업법 제정(1953년) 기간 90

3. 수산업법 제정(1953년)부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정(1962년) 기간 94
1) 수산업법의 제정 94
2) 마을어장 관리와 수산행정 97
3) 마을어장 관리와 입어관행 99
4) 어장 관리와 어장불법매매 111
5) 어장 이용자의 안전문제 115

Ⅴ. 1962년 어촌계 설립 이후부터 1981년 수산업법 개정 전까지
마을어장 관리 118

1. 어촌계 설립 118
1) 새로운 어업협동조합의 탄생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118
2) 어촌계의 탄생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119
3) 어촌계의 감독기관 125
4) 해녀공동체의 규약과 관습 125

2. 마을어장 관리와 주요 분쟁 129
1) 마을어업권을 둘러싼 각종 분쟁 129
2) 잠수기 어업자와의 분쟁 154
3) 어업권의 밀매로 인한 분쟁 170

3. 마을어장 경계분쟁과 관련된 갈등해결 사례 172
1) 성산읍 신산리와 삼달리 간의 어장분쟁 172
2) 수원리 가좌동과 대림리 간의 어장분쟁 177
3) 시사점 183

4. 마을어장 관리 제도와 주요 문제들 186
1) 어협과 마을어장 관리제도 186
2) 한일어업협정과 마을어장 관리제도 188
3) 마을어장 이용자들의 복지(질병과 안전) 192
4) 마을어장 관리와 수익의 편중 195
5) 마을어장 관리와 중간상인(곽주) 등의 횡포 196
6) 마을어장 관리와 입어권 198
7) 잠수회 권익의 약화 200
8) 산업발전에 따른 나잠업의 사양산업화 202
9) 자원의 감소 204

5. 마을어장을 통한 지역발전 지원 208
1) 학교바다 208
2) 이장바다 210
3) 어촌계의 자립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 211

Ⅵ. 1981년부터 마을어장 관리 216

1. 1981년 수산업법 개정 216

2. 마을어장 관리제도의 정착화 218
1) 정관의 제정 218
2) 마을어장 관리규약 221
3) 어촌계 마을어장 관리규약의 적용에 대한 면담사례 229

3. 자율관리어업에 의한 자율관리규약의 제정과 실천 237
1) 실시배경과 관련 규약 237
2) 제주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244
3) 제주도의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251
4) 어장 개발에 따른 분쟁의 해결 254

4. 마을어장 관리제도와 관련된 주요 추진 정책 262
1) 기르는 어업으로의 정책 전환 262
2) 어장휴식년제 도입 265
3) 마을어장 자원 직불제도 269
4) 체험관광지로서 마을어장 이용 270
5) 마을어장 환경 개선 272
6) 마을어장 평가제도의 도입 275

5. 사라질 위기의 자율적 마을어장 관리 공동체 문화: 불턱과 잠수회 281
1) 불턱 281
2) 잠수회 290

Ⅶ. 결론 295

1. 연구의 요약 295
1) 조선시대 이전의 마을어장 관리 295
2) 조선시대 마을어장 관리 295
3) 일제강점기 마을어장 관리 296
4) 해방 후부터 1962년 어촌계 조직 이전까지 마을어장 관리 297
5) 1962년 어촌계 설립 이후부터 1981년 수산업법 개정 전까지 마을어장 관리 298
6) 1981년부터 마을어장 관리 299

2. 연구의 시사점 299
1) 마을어장 관리제도의 진화 299
2) 마을어장 분쟁 해결과정에서의 시사점 301

3. 활용방안 302
1) 마을어장 관리제도 변천에 관한 토대연구 자료로 활용 302
2) 마을어장 관리를 통한 제주민의 삶의 역사 사료로 활용 302

참고문헌 303

국문초록 310

Abstract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