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의 난민 인식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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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문화 제65호
이 논문은 난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난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우선 현재까지의 난민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제적 난민 개념의 형성과 발전, 한국사에서 난민에 대한 역사적 인식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난민 문제에 대해 인권의 관점을 중심으로 국가주권과의 관계를 검토했다. 한국은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민족 정체성을 확립했다. 그것은 근대 국민국가 성립 과정에서 타자에 대한 배타성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내부적 난민을 양산했다. 한국은 20세기 후반까지도 난민을 인정한 사례가 없으며, 최근 제주 예멘 난민 사태에서도 난민에 대한 혐오와 반대가 강하게 일어났다. 난민 문제는 국가주권과 인권의 대립이 아니라 국제적 연대와 체제 구축을 통한 공조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편적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동시에 국제적, 국가적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물리적, 심리적 경계를 넘어서 각자의 역사, 문화, 지역적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다. 한국사에서 난민은 항상 우리 곁에 존재했지만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 특히, 근현대사에서 내부적 난민은 국가권력의 유지를 위해 배제된 사람들이다. 그/녀들은 비국민으로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감시와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은 이러한 한인(韓人) 난민의 역사적 경험을 한국으로 온 난민에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다문화사회에 살고 있으며, 낯선 타자를 통해 우리 자신을 자각하고, 인간적 교류와 공존을 위한 인식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