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본 논문은 지역여성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점 하에서 지역의 여성정책이 지역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 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현황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여성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밝혀내고 지역적 특성과 지역여성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여성정책의 수립과 구체적 사업에 대한 제언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여성정책 주류화의 이론적 바탕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성단체 자료나 통계연보, 신문기사 등 문헌조사방법과 함께 제주도 지역전문가 집단과의 심층면접법을 병행하여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제주도지역전문가집단에 대한 심층면접은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것으로 조사는 2006년 6월부터 2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의 여성정책을 가치적 측면, 제도적 측면, 관리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제주도 여성정책의 가치적 측면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여성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지만 성별영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이미지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정책수립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성인지적 여성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여성발전기본조례가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여성관련 조례가 극히 적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대표성 제고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의 수를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위원회의 여성의원의 참여율을 높이는 등 성인지적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공무원의 증가가 하위직 여성공무원의 증가에 한정되어 있고 여성의원의 참여율도 기존의 여성의 역할에 한정된 위원회에 편중되어 있어 여성의 대표성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관리적 측면에서는 제주도 여성정책 담당기구와 인력이 성인지적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나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여성정책을 보좌하는 도지사 직속의 여성정책특별보좌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정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인지 교육의 실시와 공무원 의식변화를 통해 여성정책의 방향과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여성정책의 예산에 있어서도 그 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역전문가집단과의 면접 자료와 사례분석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제주도 여성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성인지적 여성정책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성인지적 성별 분리 통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에게 정책의 결과를 고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모든 정책에 확대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