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장사제도는 사회 환경 및 사회적 가치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좁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련하여 주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분묘에 관한 제도개선이다. 제주지역의 분묘는 산담이 지목상 묘지로 특정되고 부동산등기도 되기 때문에 분묘의 존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제주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묘지에 따른 산담을 만드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서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이 타 지역에 비하여 훨씬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와 달리 분묘기지권의 인정 범위가 산담으로 공시된 부분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분묘가 묘지로 등기가 이루어져 있음에도 상속으로 인한 등기를 하지 않고 몇 대를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인근의 토지 개발 등으로 묘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묘지와 산담에 대한 권리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결국 많은 일가 친족들이 상속권자가 될 수 밖에 없어 상속등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묘지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은 많이 있으나 그 전제가 되는 분묘에 대한 객관적인 지료는 매우 빈약한 수준이다. 물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 무연분묘와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및 묘적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준수에 회의적이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법의 엄정한 집행물 위해서라도 전국 묘지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분묘의 설치시기가 확정되어야 하며, 무연분묘나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인지의 여부는 충실하게 작성된 묘적부를 바탕으로 그 권리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묘지 일제조사를 통하여 명확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분묘와 불법적으로 설치된 분묘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분묘관리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장사법의 제 규정과 현실과의 괴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묘지일제조사에서 확인되는 각종 문제점을 법 개정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셋째, 묘지등록등기제도를 신설하여 묘지등기를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신고 등록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넷째, 제주도의 묘지는 산담과 함께 지목상 ‘묘지’로 구분되고 등기도 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묘지가 미등기이거나 등기명의인과 제사주재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일치를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묘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정당한 소유자로의 명의변경 절차로 많은 폐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제주지역에 분포된 산담을 제주의 선인들이 살아있는 사람과 돌아가신 사람들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산담 보전을 통하여 전통 문화 현장으로서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