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목차

연구요약 20

제1장 연구 개요 29

제2장 문화재 관리현황 분석 37

제1절 문화재 관리정책 39

1. 문화재 관리정책의 범주 39

2. 문화재 관리정책의 예산 42

3. 문화재 관리에 대한 법률 검토 43

제2절 문화재 관리 주체 47

1. 문화재청에 의한 직영관리 47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관리 51

3. 전문관리기관에 의한 관리 53

4. 일반관리자에 의한 관리 54

제3절 문화재 관리유형별 사업 현황 55

1. 문화재 관리 사업 개요 55

2. 문화재 상시관리 사업 현황 58

가. 상시관리(돌봄) 사업 58

나. 상시관리 사업 운영 사례 67

다.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 90

라. 천연기념물의 상시관리 : 천연기념물(식물) 보수치료 사업 97

마. 전통가옥 경상보수 지원사업 99

3. 문화재 안전경비 사업 현황 102

4. 문화재 재난관리 사업 현황 113

제4절 현 문화재 관리 분석 122

1. 문화재 관리정책의 문제점 122

2. 문화재 관리사업의 현황분석 124

[별첨] 외국의 문화재 관리현황 128

가. 영국의 문화재 관리체계 128

나. 프랑스의 문화유산 관리 체계 134

다. 시사점 139

제3장 문화재 통합관리체계 구축 141

제1절 통합관리체계의 필요성 143

1. 문화재의 특성 143

2. 문화재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및 통합관리의 중요성 144

3. 문화재 현황 및 관리 규모 변화 추이 146

4. 문화재관리 전담조직 요구도 조사 150

[별첨] 문화재관리 전담조직 요구도 조사 세부내용 154

5. 통합관리체계 구축의 기대효과 162

제2절 통합관리체계의 방향 및 업무영역 164

제3절 통합관리체계 전담조직 설립 유형 170

제4절 통합관리체계 전담조직 운영 방식 241

1. 직영과 위탁의 방식 검토 241

2.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위탁방식 246

제5절 통합관리체계 전담조직 설립유형별 타당성 분석 250

1. 수요 분석 250

2. 타당성 분석 254

가. 타당성 분석 방법론 254

나. 문화재관리의 타당성 분석 방법론 255

다. 문화재 관리주체별 타당성 분석 260

라. 문화재의 관리주체별 타당성 평가 269

제4장 문화재안전관리공단 설립 검토 273

제1절 선행연구 분석 275

1. 문화재 전문법인 설립 연구조사 (한국자치경영평가원 공공투자연구센터, 2003) 275

2.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현황분석 보고서(문화유산활용연구소, 2012) 276

3. 「문화재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마련 연구 (한국문화재정책학회, 2013) 278

제2절 공단 설립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 검토 280

1. 법률안 I :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한 특별법 제정 280

2. 법률안 II : 기존 법 개정을 통한 기관 설치 근거 마련 285

제3절 문화재안전관리공단 설립의 비용편익분석 290

제5장 문화재안전관리공단 운영 방안 299

제1절 문화재안전관리공단 개요 301

제2절 문화재안전관리공단 설립 시나리오 319

제3절 중장기 로드맵 330

제6장 결론 333

참고문헌 345

판권기 348

〈표 31〉 제주도 - 1인당 관리수량 현황(2013년) 60

〈표 73〉 제주도 - 특별관리 인력 1인당 관리수량 현황 92

〈표 76〉 제주도 - 특별관리 인력 중 수시인력 현황(2012년) 93

〈표 94〉 제주도 - 1개소당 안전경비 인원 현황 104

〈표 124〉 외국의 문화유산 정책 138

〈그림 11〉 시도지정문화재 분포지도 147

〈그림 12〉 국가지정문화재 분포지도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