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지원조례와 공동자원(commons)의 운영원리 - 지원조례를 둘러싼 쟁점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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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문화 43호
<차례>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로컬푸드 지원조례 제정과정에서 드러난 공동자원의 운영원리 Ⅳ. 로컬푸드 지원조례의 내용과 쟁점 Ⅴ. 결론 : 제주 로컬푸드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제언
본 논문은 로컬푸드 운동이 대안농업 운동 그리고 지역운동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여 로컬푸드 개념을 재정립하는 시도를 하였다. 로컬푸드는 지속가능한 삶의 조건으로서 먹을거리 그 자체와 운영원리(제도)를 포함하는 공동자원(commons)의 사고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공동자원의 개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로컬푸드 운동의 개념과 접점을 이루는 부분은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라는 점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원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로컬푸드 지원조례 제정과정을 검토하면서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가 공론장의 형성, 거버넌스의 구축, 그리고 공공성의 발현으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로컬푸드 지원조례 제정과정에서도 공동자원의 운영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제정되어 있는 로컬푸드 지원조례의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로컬푸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쟁점사항을 정리해보았다. 과잉 제도화에 대한 지적도 존재하지만 로컬푸드 지원조례는 조례제정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도 중요하다. 이러한 쟁점사항들이 제주에서 로컬푸드 지원조례가 제정되는 과정 속에서 공론장이 형성되고, 거버넌스가 구축되면서 해소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