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제주도연구 제42권

이 글은 제주지역 노사관계의 현황과 특성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제주의 지역적 특성이 노동조합과 경영자의 행동에 미치는 향과 이렇게 형성된 지역노사관계의 특성에 주목하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 노사관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은 문헌연구방법과 심층면접방법을 병행하였다. 기본적으로 제주는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1차·3차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대면적 인간관계가 주를 이루다 보니 근대적 노사관계가 뿌리내리지 못했고, 노동조합운동의 규모와 질에서의 독립성과 선 도성을 지니기 힘든 여건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사관계 관련 정책을 살펴본 결과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의 지방노동위원회와 고용지원센터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면서 기존의 고용노동부 제주고용노동지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한 부서로 격하되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업무 중심으로 노사관계 관련 행정업무를 하고 있고, 지방노동위원회 또한 전국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으로 존재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노사관계 관련 행정을 수행 하고 있지만 주로 지역 관할 내에 있는 단위사업장과 노동조합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 노사관계 관련 행정 업무 추진에서 전문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2011년부터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l노사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협의회의 조직 구성은 물론 운영에서 그 민주성을 담보해 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