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탐라문화 46호

“공유재(common pool resources)의 사용과 관리”는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자면 “사회적인 약속 - 信”이라는 관념적 기초에서 파생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자간의 의식 속에 함유된 信의 관념이 유지될 때 비로소 공유재의 사용에 대한 사회적 약속 또한 합리적인 구속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춘추시대 인식된 信의 관념은 그 시대에 흐름에 따라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信의 윤리도덕에 내재된 의미는 외부의 열악한 시공과 환경으로 좌절될 수 없지만, 현실정치의 이해와 충돌하였을 때에는 信의 관념이 희생되는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信이라고 하는 윤리도덕에 내재하고 있는 의미는 여전히 사람이 처세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있어서 중요하고 영원불변한 기본덕목일 것이다. 춘추전국시대의 정치발전은 ‘信’에 대한 관념이 변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형성은 두 가지 신흥세력인 종횡가와 병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종횡가와 병가의 공통 목표는 모두 국가로 하여금 강성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패하지 않는 위치에 서는 것일까라는 점이었다. 현실정치의 환경에 처해서도 그들은 ‘信’의 도덕적 관념을 지킬 수 없었고, 또한 그들의 행위는 전국시대 ‘信’을 중시하지 않는 기풍을 형성하게 하였다. 秦의 통일에 따라 ‘信’의 관념은 도구적인 용도로 변하여 통치의 방법이 되었고, 그 이전시기와는 다르게 도덕적 범주를 벗어났다. 진은 법에 의거하여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자연히 법가적 통치방법을 계승하였다. 법가는 ‘信’을 국가 통치의 도구로 삼았고 군주가 ‘信’이 있어 여러 도덕적인 역량에 호소하지 않는 것이 신민을 다스리는데 이로웠는데 이는 당연히 통일제국의 출현과 관련이 있다. 춘추시대부터 전국시대까지 ‘信’의 관념은 확실히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변화의 과정 중에는 또한 영원불변의 부분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