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공공사업 및 정책의 추진 과정에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개입과 참여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공공갈등이 야기된다. 이러한 공공재와 관련된 갈등은 공공사업 및 정책의 장기적 표류와 상당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야기하기 때문에 적절히 예방·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공공갈등의 개념과 갈등 유형 분석, 공공갈등의 원인 및 관리방법,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분석틀 설정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갈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분석틀을 설정·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분석틀 설정 근간에는 갈등 발생 과정에 관한 분석이 전제되어 있으며, 일반화에 초점을 둔 갈등 관리 방안을 설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공공갈등 관리 전략 도출에 필요한 분석틀과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을 설정하였다. 특정 갈등이 나타나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6하 원칙에 의한 갈등 유형 분석 기준을 활용하여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다만 분석대상과 내용이 다소 중복되는 영역은 통합하여 크게 ①참여자 분석, ②갈등과정 분석, ③갈등원인 분석, ④공공갈등 관린 전략 도출 단계로 이루어진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각 분석단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참여자 분석은 갈등으로 인식된 이슈와 관련된 갈등 당사자가 누구이며, 이들의 주장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주체가 누구인지(연구문제 1), 이들 개별 주체의 주장은 무엇인지(연구문제 2)를 구체화한다. 갈등과정 분석은 갈등의 진행과정에 관한 분석으로, 이를 통해 공공갈등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연구문제 3), 공공갈등의 변화 양상 속에서 참여자들의 주장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연구문제 4)를 분석한다. 갈등원인 분석은 갈등이 야기되는 주요 쟁점에 근거한 분석으로, 이를 통해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연구문제 5), 공공갈등의 변화 양상 속에서 갈등원인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연구문제 6)를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공공갈등 관리 전략을 도출한다. 분석에는 도의회 회의록, 신문 등 언론 관련 자료, 관련자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취득한 질적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공항(주) 지하수 증산 사례의 공공갈등 사례분석 적합성을 제시하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틀에 의거하여 실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공항(주) 지하수 증산 사례의 공공갈등에는 한국공항(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 의원, 의장, 이유서 작성 의원), 시민단체(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실련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