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본 연구는 제주도 지역 격차에 대한 논의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지역 격차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분석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제주 격차 실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제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인구 주택 총조사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인구 변화와 사업체수, 종사자 수를 중심으로 격차 실태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의 인구는 제주시로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었으며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의 인구는 감소하는 가운데 노령화 현상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었다. 또한 제주도의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선 상황에서도 대규모 아파트 신축이 제주시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새롭게 정비되는 아파트 신축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사업체와 종사자의 수를 살펴보면 3차 산업의 비중이 제일 높으며 제주시의 사업체 비중과 종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서귀포시와 북제주군, 남제주군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수는 모든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제주시에서는 인구 집중으로 인한 주택부족과 과밀학급문제, 환경문제 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노동력 부족, 종사자의 교통부담,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제주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안과 2025 제주광역도시계획안을 살펴보았다. 두 계획은 개발의 형평성과 인구와 기능의 배분을 위하여 특화된 기능을 통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도시별로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 편익을 제고함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두 계획 모두 관광을 위주로 한 개발에 편중되어 있으며 지역별 특화된 기능을 설정하기 위한 철저한 분석이 미흡하며 발전 전략이 중복되고 있어 지역별 성장 산업 분석을 통한 특화된 기능 설정과 인구 이동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발전 전략이 구상되어야 필요가 있었다. 제주의 지역 격차가 더욱 확대 심화될 경우 제주도의 성장 동력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제주 지역 격차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진단을 통해 균형 발전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연구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