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탐라문화 48호

이 논문은 제주사회에서 진행된 도박 합법화 과정을 정리하고, 사회조사 결과 나타난 도박에 대한 사회적 관용도의 변화와 카지노 도입을 둘러싼 찬반입장을 분석하여 사회적 합의의 과제들을 전망해보고자 했다. 한국사회에서 도박 합법화 과정은 국가의 재정확충 전략으로 진행되었다. 제주사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가주도의 개발정책에서 비롯된 외국인전용카지노의 합법화, 그리고 그에 이은 제주경마장 개장, 관광복권 발매,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참여한 로또 사업 등이 이를 말해준다. 카지노를 내국인에게 개방하기 위한 노력도 민선1기에서 5기에 이르는 동안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도박 합법화 과정을 통해 제주지역사회의 도박에 대한 사회적 관용도는 높아진다. 사회적 관용도는 관련 여론조사를 경험하면서 증가될 수도 있다. 여론조사가 관련 의제에 대한 하나의 설득과정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박 합법화에 관한 특정 여론조사의 결과 곧, 찬반비율의 단순한 수치에만 기대어 사회적 합의와 불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를 실종시키는 우를 범할 수도 있게 된다. 이 논문은 여론조사의 찬반입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심층분석한 후 이들을 절충적 대립쌍과 극단적 대립쌍으로 분류･추출하여 사회적 합의 과정의 단계별 토론의제로의 설정가능성을 전망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