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회 2012년 제38차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 최근 우리사회의 많은 사회경제적 이슈를 둘러싸고 정부는 공공정책 추진에 사회경제 주체들간 이해와 관점의 차이로 인한 긴장, 갈등과 분열이 분출하고 있음.

-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은 GDP의 27%(연간 300조)에 이르고 갈등지수는 OECD 국가 중 4위에 이름(선학태, 2011, p. 64).

- 이러한 현상은 기존 정책협의체가 갈등조정의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아 사회갈등과 분쟁해결의‘제도화’에 실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 주지하다시피 한국에서 기존의 사회적 합의제 제도화가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지역중심의 낡은 보수․중도의 독과점적 정당체제 하에서 정당-이익․시민단체 간에‘후원자-고객’ 관계가 형성될 수 없었음.

- 둘째, 정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과의 정책협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보다는 권력․관료․전문가 등 엘리트 중심의 의사결정방식에 습관적으로 익숙함.

정책결정회로는 성장․구조조정․시장개방라는 정책 어젠다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기술관료․전문가 등에 의해 주도된 폐쇄적 방식이었음.

- 셋째, 자발적 참여가 없는 명망가 중심의 ‘시민없는 시민운동’, 낮은 조직률 등대표성과 자주성 및 민주성이 결여된 분열적 노동운동의 한계, 사회적 이해와 사회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정치의 미성숙 등이 높은 수준에서의 사회적 합의정치의발전을 억지함.

-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세계화 및 개방화로 인한 정책 결정의 대외의존심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학적 변화로 인한 근원적 사회경제적 도전, 고용없는 성장추세로 인한 성장-고용-복지체제 재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