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탐라문화 53호

 

초록

육지부는 오래전부터 친환경･저비용의 LNG를 사용해 온 반면 제주지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LPG를 주요 난방연료로 사용해 왔다. 타지역에 비해 고비용･비환경적인 난방연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제주 도내의 의견이 있어 왔다. 제주도에서도 LN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08년 8월에 이를 위한 인프라 시설일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애월항 LNG 인수기지’에 대한 건립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최종 승인･발표되었고, 현재 인수기지 건설이 애월항에 진행중에 있다. 이렇게 진행 계획 중인 애월항 인수기지 건립 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사안은 향후 인수기지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책의 마련이다. 공사(중앙정부)의 지원은 이미 공식화 되어 있어 형평상의 이유로 다른 지역과 보상의 기준이 같을 수 밖에 없는 바, 인구 및 여러 여건이 대한민국의 1%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보상액은 크게 기대할 만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 이외에 지자체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사업대상지 현황분석,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요사례 분석, 주민지원 관련 법 검토 및 장에서는 주민지원 조례에 대한 최종 제안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