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본고는 대학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된 이후 제주사립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의 배경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먼저 한국사립대학의 공공성 위기를 짚어보았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따라 도입된 대학설립준칙주의의 폐해로 나타난 부실대학 양산과 족벌지배구조사학들의 대물림 현상이 만연되어있고, 사립대학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사학비리와 부정 등의 관행이 고착되어 있다. 제주대학조례 제정 이후, 2+4대학 인가조건 완화로 기존학과와 유사학과들의 난립, 정원 외 학생수를 대학·조례의 기준에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교원 1인당 실제 학생수 증가, 구성원들의 대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에 교외인사가 45%를 차지하는 기현상 출현, 지도감독기관의 전문성과 지속성 부족으로 관리감독 부실 등이 나타났다. 제주사립대학의 공공성 회복과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사학법과 제주대학조례 개정, 지도감독권 강화, 사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지방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육성, 제주형 대학연합체제 구축이 제시되었다. 제주사립대학이 평화의 섬에 걸맞게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사학으로 거듭나게 되기까지 저항과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되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