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정책방향설정을 위한 서설적 논의 -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위한 하나의 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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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연구 제17집
이 글에서는 구체화된 제주형 국제자유도시정책수단과 추진방법 제시보다는 거시적으로 그 정책수단과 추진방법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를 지극히 서설적 수준에서 제시하려고 한다.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정책의 이념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도 지극히 시론적 수준에 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논의 자체가 설명력에 있어서 상당한 취약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형 국제자유도시정책작업에 있어서 방향성을 어떠한 쪽으로 잡아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기본적인 방향설정이 잘못되면 어떠한 정책도 제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글의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