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목차>

Ⅰ. 서 론
Ⅱ. 입법권으로서의 조례와 그 법적 특성
  1. 입법권으로서의 조례
  2. 조례의 법적 특성
Ⅲ. 현행 자치입법권 운영상의 문제점과 외국제도의 시사점
  1. 우리나라 자치입법 운영상의 문제점
  2. 외국제도의 시사점
Ⅳ. 특별자치도 자치입법권 확대 전략
  1. 자치입법권의 확대방향
  2. 특별자치도의 대응논리
  3.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 확대 전략
  4. 특별자치도의 국가입법 참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