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현재 특별자치도가 처한 상황은 양적인 권한이양보다는 제주의 실익을 위한 질적 권한이양이 필요한 시기이며, 핵심적 권한 및 제도의 이양을 위해서는 지원위워회가 현재보다 강력한 위상과 더불어 중앙부처간 정책조정기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이 현재보다 현격히 향상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정치·정책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진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선도적·차등적 분권정책은 여전히 실효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