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원되는 국가예산 등은 특례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부분 특혜라는 인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저항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세원이양 등의 경우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기준으로 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을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