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의 제주자치도의 과제와 역할(제주발전포럼 제45호)
분야별정보 > 사회과학 > 행정 · 법
제주자치도에 대한 평가가 한 곳으로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의 중심 아젠다로 선정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한시적인 정책이라는 점도 있지만 이에 대한 내외의 평가가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반드시 주요정책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동력이 약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박근혜 정부에서의 제주특별자치도 위상은 한마디로 평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