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제주발전포럼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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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사회의 사회갈등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이나 정책사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반면에, 이념, 이익, 지역 등의 요인들이 사회갈등의 발생과 지속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예컨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영리법인병원 도입 등에 의한 공공갈등, 그리고 제주의료원과 도립무용단 등의 이익갈등, 제주 4·3 사건의 이념갈등, 산남·북 불균형 발전에의한 지역갈등이 사회통합의 위기를 가져 온 갈등유형들로 인식될 수 있다.
민선 5기는 그 동안 제주사회에서 지속되어 온 사회갈등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였다. 여기서는 그러한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의 위기 극복을 위한 도정의 정책적 노력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