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제주 민간보조금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이후 2012년까지 6년 동안에 당초예산 순계기준으로 제주의 4대 항목 민간이전경비의 증가율은 27.6%로 예산 증가율 32.9%보다는 낮으나 민간위탁을 포함한 5대 항목의 민간 이전경비의 증가율은 38.0%로 예산 증가율 32.9%보다는 높은 편이다.  또한 민간이전경비 중 민간위탁 예산은 증가 추세이며, 국가 보조금으로 건설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 보전이 지속적으로 세출로 이어져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