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이 발표의 목적은, 제주지역 지방재정문제에 대한 새로운 agenda를 설정하려는 것에 있다.  지방재정에 대한 논의는, 여태까지 주로 지역개발 투자재원을 확보하려는 관점에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민선자치단체장 시대 이후, 투자재원확대방안으로 지방채가 주목되어 지방채의 확대현상이 나타났다.  취약한 지방재정환경 속에서, 지방채가 확대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위협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