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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화의 섬 지정 어떻게 할 것인가

분야별정보 > 사회과학 > 행정 · 법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론이 '90년대에 들어 각계에서 제기되어 왔는데 '99년 12월에 개정된「제주도개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은 제52조에서 "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道)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제주 평화의 섬‘ 탄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었다. 더 나아가 동법은 같은 조항에서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국가가 행해야 한다고 적극 지지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유형
세미나
학문분야
사회과학 > 행정 · 법
생산연도
2000
저자명
제주연구원
소장처
제주연구원
조회
20
첨부파일
2000-10-12-[원내주최] 제주 평화의 섬 지정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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