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내의 경제자유구역법상 혹은 경쟁국가의 자유도시보다 우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제활동에 대한 최대한 자유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부여 및 투자자가 자국에서처럼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요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대한 전면적 개정과 관세법, 조세제한 특별법,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의 개정에 온 도민의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