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목차

I. 서론

II.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문헌 고찰

III.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

IV.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

V. 결론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문헌고찰과 대전광역시의 운영실태의 분석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하면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은 첫째,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독립적인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동 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가칭)주민참여예산제 발전을 위한 워킹그룹"을 통해 조례안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둘째, 앞의 조례가 제정된다는 전제하에 그동안 여러 개로 나뉘어 운영해 오던 관련 제규정을 통합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두어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시의 예산참여주민위원-시민-집행부-시의회 간의 수평적 거버넌스와 시의 예산참여주민위원회-자치구의 예산참여위원회간의 수직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