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목차

I. 서론

II. 판례 및 쟁점

III.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향

IV. 향후 방안

V. 결론

국문 초록

- 2015년 3월 20일에 선고된 예래휴양형단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노력 여하에 따라 미래 제주의 개발 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시금석이 될 수도 있고, 반목과 소송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예래휴양단지는 단지 예래동이라는 일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와 미래 제주의 풍향계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예래휴양단지에 대한 법원 판결의 의미와 쟁점을 살펴보고, 대법원 판결 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주로 법률적인 검토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방안에 대하여 네 가지 방식의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호수에 던진 돌멩이 하나의 움직임이 호수 전체에 물결을 일으키듯, 판례 하나가 남기는 의미가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래휴양형단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판결 후에도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며 제주 사회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제주 사회에 던져진 파문에 대해 그 원인과 결과를 차분히 고찰함으로써 예래휴양형단지의 바람직안 미래에 대한 필자가 생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