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목차

I. 서론

II. 공공토지 임대(대부)법·제도적 여건

III. 국·​공유재산 관리·운용 실태분석

IV. 공공토지 임대제도 국내·​외 사례분석

V.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의의 및 정책과제

VI. 제주형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방안

제주형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며, 단기적으로 장기임대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과 실질적인 제주형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을 위한 중장기적 제도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