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 사회협약제도는 국가적·지역적 수준에서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참여하여 노사문제 등 다양한 정치·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식적인 사회갈등 관련 기구인 사회협약위원회는 잠재적 또는 표출된 사회갈등을주로 서구에서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정책 기구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함
-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제주지역의 잠재되 있거나 표출된 다양한 사회
갈등을 예방 관리 및 해소하는 사회적 대화 시스템으로 활용하고자 전국에서 가장 최초로 도입됨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52조에서도 분야별 사회협약 체결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협약위원회를 도지사 자문기구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의무적 이행규정)
- 제152조에 근거하여 2007년 11월 21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 분야별로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협약제도는 자율적 협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 사회갈등 및 현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혹은 사후에 해결하여 도민화합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사회협약제도는 공공주도형 정책시행이 강한 사회에서 민관의 협력모델로 작동할 때 다양한 갈등문제해결 역량과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사회협약제도의 기능적 취지에 기반을 두어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기능,역할, 위상 등의 측면에서 제주지역의 다양한 갈등문제를 해결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취약한 여건속에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주사회에 점증하는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의 현실적 여건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개선 방안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