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 사회 복지 대학원

현행 제주도의 사회복지업무 수행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복지담당 인력 또는 전문성과 사기측면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행정체계인 중앙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 단체-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클라이언트로 획일화되어 있다. 이러한 체계 속에 업무의 기능성 그리고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고 개별복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가장 신속하고 정화하게 주민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 개편 후 제주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통합시의 복지사무전담기구로 사회복지 전문 인력 사무소를 설치하여 수요자 위주 복지 서비스 강화하고 도 → 시·군 → 읍·면·동 에서 도 → 사회복지 전문인력 사무소로 전달체계를 간소화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 두 가지 문제가 예상되는데 우선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시범적 사업을 적용하였을 때 나타날 지도 모르는 정책의 오류 그로 인한 손실의 도민 귀착문제는 어떻게 해결 되어져야 하는가? 또한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하였을 때 자칫 지역간 복지격차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부분적으로라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복지 일선의 종사자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추진에 따른 복지환경의 변화, 그에 따른 지역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에 대비하여 부분적이나마 발전적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한편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위기가정 조기발견체계의 취약 등 위기가정 발견·지원체계의 미흡 수준 문제, 둘째,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업무집중화를 통한 시·군·구 중심의 업무처리가 강점을 지니는 반면, 주민들의 접근성과 현장성 확보 측면에서는 읍·면·동에도 필요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어려움 등 시·군·구와 읍·면·동간 복지기능의 부조화 문제가 있다. 셋째,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지만 오랫동안 지방 행정기관이 중앙부처의 서비스 전달기관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수평적·협조적 행정관계 구축의 미흡, 지자체 스스로의 정책개발 능력과 경험의 부족의 문제가 있다, 또 지자체의 개별사업(보건, 자활사업, 보육업무, 주거복지 등)을 특별행정기관(노동부, 교육부, 보훈처)과 연계·조정 기능의 미흡 등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지역차원의 복지 기획능력의 미흡 문제를 들 수 있다, 넷째, 사무처리 부담과 인력부족으로 인해 위기가정 발굴 등 현장방문 업무수행의 어려움 및 각종 상담성 전화 응대와 유관기관의 요구자료 준비, 주민등록정리 등 읍·면·동 공통 업무의 처리 등에 대부분의 시간 할애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