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충주대학교 경영, 행정, 외국어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자치경찰을 실시하고 있다. 자치경찰에 대한 논의는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시작하여 김대중 정부의 100대 공약에서 실시를 약속하였으나 기초적인 논의만 있었을 뿐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심도 있게 자치경찰 실시에 대하여 논의가 전개되면서 자치경찰을 실시할 수 있는 지방분권특별법을 마련하여 법적인 토대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제17대 국회에서 자치경찰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면서 통과를 기대하였으나 실시에 따른 각계의 의견 충돌로 인하여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으며, 18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고무적인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한정된 지역에서만이라도 자치경찰을 시행하도록 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불완전한 협의적 행정경찰 사무 등에 대하여만 사무를 담당하도록 권한을 제한하여 자치제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주 자치경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제주자치경찰 뿐만 아니라 향후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이 시행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지방자치 본연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의 내용은 제2장에서 자치경찰의 의의 등 기본개념과 자치경찰의 법적근거로 헌법상 일반적 근거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자치경찰제도의 선행연구와 외국경찰제도의 모형에 대하여 자치경찰 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한 후, 우리 자치경찰제도에서 채택 가능한 제도와 사무의 범위 등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의 개념과 법적근거, 조직 현황, 사무권한, 자치경찰기관 등에 대하여 의의와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국가경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결과를 분석하였고, 제5장에서는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조직상·사무권한상 문제점, 국가경찰과의 상호관계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조직과 사무권한의 개선방안, 국가경찰과의 상호협조 방안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제주자치경찰제도의 특성과 이에 따른 향후 발전 방안을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자치경찰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법 제도적인 측면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 여부를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