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행정의 기능강화에 관한 것이다. 1948년 제주도제 실시이후 읍·면·동은 읍·면자치제 폐지, 지방자치시대 개막, 읍·면·동 기능전환정책 시행 등 지방행정 60년사 변화과정 속에서도 주민 생활행정의 구심체로서 지역단위 종합행정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특히 2006년 7월 1일 단일광역행정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읍·면·동 역할의 중요성이 거론되었지만 읍·면·동의 기능과 권한의 확대는 제도적 측면에 있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읍·면·동제의 변천사, 그리고 읍·면·동의 지위와 기능 등을 살펴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전·후의 읍·면·동의 조직, 인력, 사무배분 등을 비교 분석하고 읍·면·동의 기능과 권한 강화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하에 읍·면·동 행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특별자치도 출범전인 2006년부터 특별자치도 출범 2차년도인 2007년 12월까지이고 공간적 범위는 43개 읍·면·동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과 설문조사를 이용한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후의 읍·면·동 행정역량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에 공무원 289명, 지역주민 2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문항은 공무원은 직무만족과 기능강화, 지역주민은 행정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구성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제 시행이후 읍·면·동 행정은 조직 확대, 인력 증원, 예산확대, 행정계층간 사무배분을 통해 지역단위 종합행정기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으나 설문조사 결과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인력과 조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이 만족도가 크게 향상 되지 않았다. 둘째, 직원 상호간의 사무배분의 불합리성으로 직원간 위화감이 조성되었다. 셋째, 시대변화와 주민 욕구에 부응한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 확립을 위한 업무연찬이 부족하였다. 넷째, 기관내 부서간 업무협조가 부족하고 상위 직급이 많아 조직구성원간 위화감이 조성되었다. 다섯째,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해 예산지원이 확대되었으나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배분됨으로써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다. 여섯째, 상급기관 근무를 선호함으로써 조직에 대한 충성도와 근무의욕이 떨어졌으며 상급기관의 관심과 배려 또한 미흡하였다. 일곱째, 지역주민의 자치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여덟째, 주민자치센터 전담직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전국 최초로 법정 기구화된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에 한계점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