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제에서의 국민의 안녕과 치안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며, 범죄에 대한 시민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은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 치도를 특정지역으로 하였다. 제주자치경찰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효율적 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제주 자치경찰의 범죄예방 역량을 분석하였다. 따 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자치경찰의 범죄예방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결정요인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제주 자치경찰의 범죄예방 역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등에 의한 기술적인 연구방법을 택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의 자료, 안전 행정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의 자료, 경찰청에서 발간한 각종 단행본과 문헌, 자치경찰제 도입관련 논문, 연구보고서, 정부의 자치경찰법안, 언론 보도자료 등을 분석하고 자치경찰, 국가경찰, 학자 등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주자치경찰의 범죄예방 역량을 위한 결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델 파이조사의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은 3단계로 나누어 진행했다. 첫 번째는 브레인스토밍 단계로 패널들로부터 가능한 많은 제주자치경찰의 범죄예 방 역량을 위한 결정요인들을 추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각 패널들이 제출한 결정요인들을 분류하고 정리하여 두 번째 단계의 설문지 작성에 반영할 수 있게 하게 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제주자치경찰의 범죄예방 역량을 위한 결정요인들의 리 스트의 항목을 줄이는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결정요인 통합리스트를 각 패널들에게 다시 보내지고 각 패널들은 리스트에 있는 항목 중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주자치경찰의 범죄예방 역량을 위한 결 정요인들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높은 빈도 순으로 제주자 치경찰의 범죄예방 역량을 위한 결정요인들로 이루어지는 리스트를 만들 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선택된 결정요인들의 중요도를 매기는 것으로, 각 패널들은 두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결정요인들에 대해 중요도를 1점 부터 5점까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선택된 리스트를 근거로 하여 평균 순 위에 따라 결정요인들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설치단위는 기초단위는 제주자치경찰의 예산 확보가 어 려움이 있고 지역 간 치안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며 기초단체장과 지방 정 치인의 부당개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광역단위로 설치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사무와 권한과 관련해서는 국가경찰과 중복되는 사무권한을 논의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수요 충족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도로교 통, 환경, 조례위임 사무 등 지역치안행정에 대한 제주자치경찰 직무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