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회 2012년 제38차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1980∼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이뤄지고 지자제까지 실시되면서 바야흐로‘갈등분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제주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4·3의 깊은 상흔을 안은 채 80년말 이후 탑동 매립문제, 제주개발특별법 파동 등에 이어 해군기지문제에 이르기까지 각종 갈등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볼 때, 이는 사실 그리 특별한 현상은 아니다.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고 시민사회가 형성된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분쟁을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다. 다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과정에서 그들이 발전시켜온 효과적인 갈등해결 접근법과 제도다. 그런 면에서 특히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것은 미국이다. 공공분야의 갈등 해결 및 예방 시스템이 가장 잘 발달돼 있으며, 연구교육기관과 전문가집단 등 인적․사회적 기반도 두텁게 형성돼 있다. 캐나다와 호주 영

국 등이 미국의 뒤를 따르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도 근래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다.

이 글에서는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갈등 해결․예방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제주의 대표적 갈등 사례인 해군기지 문제에 적용해 갈등해결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한계를 점검해보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