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2010년부터 시작된 제주도 주택시장과열현상은 2015년에 이르러 정점을 찍고 2016년 현재에도지속되고 있다. 장기간의 저금리현상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성과와 동반된 인구증가현상은 투기수요와 결합된 주택수요 증가를 야기했고, 이는 제주도내 무주택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제주사회는 여러 다양한 논의들을 풍부히 해나가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임대주택 입지에 대한 논의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도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문제점들을 “제주시 도남동 행복주택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임대주택의 주요 소비계층인 저소득층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고, 제주시 동지역에의 입지선호가 존재함을 보였다. 또한 계량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임대주택 입지시 주변 아파트가격에는 영향이 없음을 보였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입지로 인한 주변지역 자산가치의 하락이 없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임대주택의 주요 수요자인 주거약자, 교통약자인 저소득층과 청년세대들을 위해 행복주택을 비롯한 임대주택들은 제주시 동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것이 최적의 전략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제주도내 읍면지역들에 대해서는 물리적 건축물로서의 주택건설을 추진하기보다는 미래주택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기업유치와 교육시설, 교통시설등의 도시인프라를 구축하여 제주도내 불균등발전을 도모할수 있는 정책들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