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제주도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도 주택시장 및 분양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제주도 주택분양정책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민이 중심이 되는 주택분양정책에 대한 정책적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주도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자가점유율도 낮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분양아파트의 전매율은 50%를 넘어섰으며, 유주택자도 6개월 이상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무제한적으로 당첨될 수 있는 청약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양권 전매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에 의한 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취할 수 있는 주택분양정책 수단은 전무한 상황이다.

 제주도 주택분양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획일적 중앙집권식 부동산정책은 지양되어야 하며, 제주지역의 부동산특성에 맞는 분양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주택시장의 호황기와 불황기에 따라 변모하는 냉온탕식 부동산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 제주도부동산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제주주택청’ 또는 ‘주거복지공사’ 등 컨트롤타원가 필요하다. 넷째, 개별적인 정책수단의 장점과 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수단의 활용이 요구된다. 다섯째, 정책수혜자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정책수단이 정책목표 달성하는 지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한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