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오늘날의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침체로 인한 지방세의 감소와 더불어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압박에 처해 있다. 즉, 중추적인 재원조달기능을 하는 지방세의 경우 조세에 대한 일반국민의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기존 조세의 세율인상이나 신규세원의 발굴에는 한계가 있고 복지서비스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으로 인한 지출증가가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의 확대를 요구하거나 자기 스스로 세입을 확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