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 본 연구는 지역 성인지정책 강화를 위한 플랫폼(고지영․강경숙․이연화, 2018)이자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강력한 평가단위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에 주목하여, 지방의회의 성인지예산제도 심의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안내서 개발을 위해 추진됨

○ 안내서의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음. 첫째, 일반(전체)예산체계와 연동하여 성인지예산제도 전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이론 및 심의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둘째, 구체적인 사례를 강화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용이한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음

○ 본 안내서의 구성은 크게 2개의 영역, 4개의 주요내용으로 구분됨. 첫 번째 영역으로 지방 예산과 성인지예산제도의 기본적인 이해를 위하여 ‘성인지예산제도 개관’ 및 ‘지방예산과정 에서의 성인지예산제도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음. 두번째 영역은 지방의회 성인지예ㆍ결산 심사 방법과 사례를 제시한 영역으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표별 작성 방법과 심사 핵심 포인트’ 및 예산체계와 연동한 ‘의회 회의별 성인지예․결산서 심사 방법과 심사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