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세계적인 미래학자들과 연구기관에서는 관광산업을 IT, BT산업과 더불어 미래 3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부주도의 관광개발을 해왔다. 하지만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관광개발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주도의 획일적이고 개발중심의 관광행정으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본 논문은 관광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기존연구동향을 통해서 살펴보고 제주도의 관광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인 관광개발에 대한 방향, 행정조직, 공무원의 전문성, 자치단체간의 협력, 법규와 예산을 통한 관광행정의 발전에 대해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그 대안으로 제주형 관광정책 개발목표, 관광행정조직의 정비 및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방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협력 강화, 관광관련 법규의 제·개정과 예산의 효율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제주도 관광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제주형 관광정책개발 목표에 대한 방안으로는 첫째, 중앙정부의 행정권한 위임을 위한 타·시도 자치단체와 공동 협력 시스템 마련이다. 둘째, 관광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정책 철학을 마련해야한다. 관광행정공무원의 전문성신장과 행정조직의 발전방안에서는 먼저 행정조직의 발전방안으로 첫째, 도와 시·군의 관광행정 부서를 통합하여 제주도청에 기구를 두어야 한다. 둘째, 태스크 포스(task-force)와 아웃소싱(outsourcing)의 적절한 조절을 통해 조직구성 하고 운용 해야한다. 셋째, 개방형 임용제도를 활용하여 모든 관광행정기관과 관광협회 및 관광산업발전위원회 등 여러 분야의 관광단체를 통폐합하여 지방관광청을 만들어야 한다. 관광행정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방안으로는 첫째, 관광행정 분야에서 경영적 기법이 필요한 부분과 전문적인 분야를 찾아내서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관광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재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특정지역에 대한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경제성과 개발지향성 등을 검토하여 자치단체간 공동개발사업을 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해야 한다. 둘째, 관광자원에 대해서 공동으로 조사연구와 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보다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개발 가능성, 사업 우선순위, 방법, 규모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 자치단체간 협력적 관계를 통해 관광정책에 대한 정보 및 자문을 공유해야 한다. 넷째, 자치단체간 관광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자치단체간 관광홍보마케팅을 공동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