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제주도개발계획은 1998년 9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할 것을 표명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제주개발계획에 의하면 제주도를 국제적 관광도시로 개발하는 것은 물론 첨단지식산업, 물류, 금융 등 복합적인 기능의 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2001년 2월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을 설치하였고, 2001년 9월에는 국무총리실내에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그 동안의 중앙정부, 제주도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도가 지닌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의 제주도개발전략은 크게 3가지로 대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제주도를 내ㆍ외국인이 선호하는 환경 친화적 관광ㆍ휴양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둘째는 제주도를 비즈니스ㆍ첨단지식산업ㆍ물류ㆍ금융 등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로 개발한다. 셋째는 제주도민의 소득향상과 국제화의 선도기능을 함양시킨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관광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제주도 관광지 개발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물론 제주도를 국제적 관광휴양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들이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한다는 기본전략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제주도의 총체적 개발계획과 더불어 제주도의 관광산업의 육성전략과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국제자유도시 기본전략을 영역별로 소개하고, 이와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 관광산업의 총체적 육성전략과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과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제주도 관광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과거의 제주도 개발계획 가운데 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제주도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이 제한되어 기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 개발계획의 수립시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실질적으로 제주도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제주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재정확보방안은 매우 중요하다.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