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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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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문화관광산업 제도분석 및 투자활성화 방안

분야별정보 > 사회과학 > 관광



목차

제1장 연구개요 30

제2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관광산업의 여건 및 제도 현황 35

제1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 36

1. 광주시 현황 36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조직 및 예산현황 46

3. 투자진흥지구 운영 현황 50

제2절 투자진흥지구 관련 지원제도 현황 52

1. 중장기 계획 검토 52

2.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54

제3절 투자진흥지구 관련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60

1. 문화지구 60

2. 관광특구 61

3. 제주투자진흥지구 64

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관광산업 성과 및 잠재력 분석 72

제4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관광산업 투자활성화 방안 107

제1절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안 137

1. 사업추진 체계 137

2. 사업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139

3. 투자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41

제2절 사업우선순위 및 추진일정 143

제3절 향후 과제 145

참고문헌 147

 

[부록] 조세지출 평가서 150

I. 법률 검토 152

II.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 항목 및 작성 방법 검토 154

III.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 157

IV. 조세지출 평가 의견서의 지표별 평가항목 부합 여부 판단 173

V. 조세지출 규모 추정 178

VI.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과 관련된 시사점 181

 

〈표 2-1〉 콘텐츠산업 지역별 사업체 수 현황(2012) 36

〈표 2-2〉 콘텐츠산업 지역별 매출액 현황(2012) 37

   표 2-4〉 2012년 콘텐츠산업 종사자수 38

〈표 2-6〉 부족인력 규모 39

〈표 2-7〉 아문단과 광주시의 문화산업 육성 기반시설 40

〈표 2-8〉 광주시의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국비사업 포함) 41

〈표 2-9〉 여행지별 국내여행 이동총량 42

〈표 2-10〉 연도별 전라지역 방문지 43

〈표 2-11〉 광주광역시 관광사업체 현황 44

〈표 2-1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간 역할 분담 46

〈표 2-20〉 투자진흥지구 지정 현황 51

〈표 2-21〉 입주 업체 현황(2014년 11월 기준) 51

〈표 2-22〉 사업별ㆍ연도별 예산 투입현황 52

〈표 2-23〉 광주의 문화산업 육성사업 53

〈표 2-24〉 지원 사항별 분류(아특법) 54

〈표 2-27〉 지원 사항별 분류-광주광역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58

〈표 2-28〉 지원 사항별 분류-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58

〈표 2-30〉 문화지구 지정 현황 60

〈표 2-31〉 시도별 관광특구 62

〈표 2-32〉 관광특구 주요 지원내용의 변화 63

〈표 2-33〉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업종 65

〈표 2-34〉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 혜택 66

〈표 2-35〉 제주투자진흥지구 각종부담금 및 임대료 감면 67

〈표 2-36〉 투자진흥지구(광주, 제주) 지원 비교 69

〈표 3-1〉 분석대상산업의 범위(9차 및 표준산업분류 기준) 74

〈표 3-2〉 첨단영상산업 특화도 분석 77

〈표 3-3〉 음악산업 특화도 분석 77

〈표 3-4〉 게임산업 특화도 분석 78

〈표 3-5〉 에듀테인먼트산업 특화도 분석 78

〈표 3-6〉 공예디자인산업 특화도 분석 79

〈표 3-7〉 광주 문화산업 특화도 분석결과 종합 79

〈그림 3-2〉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3-Star개념) 83

〈그림 3-3〉 지역별 국내여행 참가자 수 87

〈그림 3-4〉 지역별 국내여행 만족도 87

〈그림 3-5〉 지역별 외래관광객 방문비율 88

〈그림 3-6〉 방문목적에 따른 지역별 외래관광객 수 89

〈그림 3-7〉 지역별 숙박 여행 여부 89

〈그림 3-8〉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구분 및 개발방향 95

〈그림 3-9〉 전국의 문화재 분포도 98

〈표 부록 1〉 유사 법률 검토 154

〈표 부록 2〉 전국 문화산업 사업체 수 160

〈표 부록 5〉 투자진흥지구 지정현황 165

〈표 부록 6〉 수혜기업 현황(예정) 165

〈표 부록 7〉 투자진흥지구 이전 의향기업 현황 166

〈표 부록 8〉 규모(종사자)별 매출액 179

〈표 부록 9〉 종사자별 사업체수 179

 

유형
보고서
학문분야
사회과학 > 관광
생산연도
2014
저자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장처
문화체육관광부
조회
23
첨부파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_문화관광산업_제도분석_및_투자활성화_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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