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작권 협약에 따른 제주지역의 지식재산권 현실(제주발전포럼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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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는 주로 FTA 협정 관련 1차 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3차 산업인 서비스산업 중 문화산업은 비가시적인 상품이 가시적인 상품으로 변형될 때 지식재산권이 개입하게 된다.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시안, 디자인, 상표 등)은 주로 무역과 관계가 있어서 문화자원의 권리에 대한 개념은 희박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