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규정되는 현재의 행정체계로는 제주도가 큰 발전을 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현재처럼 국무총리 산하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가 제주도의 발전 및 개발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이상, 제주도에 대한 개방과 자유화 조치가 전국에 파급될 결과부터 걱정하는 까닭에 제주도민이 원하는 수준의 국제자유도시의 실현은 불가능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의 딜렘마로 대두하는 것은 앞으로 21세기에 전개될 동북아 상황에서 제주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전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지 구상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전체로 개방되든지 아니면, 교육, 의료 등 몇 개 분야에 대해서만이라도 중앙정부가 현재 행사하고 있는 많은 권한을 제주도에 완전 이관하는 접근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