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  2002년4월 1일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원제도는 관광산업, 청정,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내국인에게도 조세감면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제도로서 지정이 되면각종 세제혜택 및 국‧공유재산 특례가 적용됩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투자유치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환경보호,투자부문간 균형,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라는 제주투자 3대 원칙이 실현될수 있도록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제도가 도입된 이래, 2014년 제주지역의 외국인투자규모는 5억 5,4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지역에 대한 투자구조가 부동산‧관광업 부분에 크게 집중됨에따라 3차 산업에 치중된 불균형적인 산업구조가 더욱 가중될 수 있으며, 제주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인 관광관련업, 문화산업, 외국교육기관, 교육원,궤도사업 등과 더불어 제주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관련 산업과 업종을 발굴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부동산 및 관광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된 제주지역 투자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新)투자지원 산업(업종)을 발굴하고, 투자활성화를 제고하기위한 기준 조정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