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제주도연구 제19집

태평양 도서국가의 대부분은 인구가 적고 국토가 좁을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경계하는 경찰력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도서국가들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해서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독립을 달성했지만 외교관계, 특히 안전보장관계는 기존의 강대국에 의존하는 독립의 형태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이 지역이 약소국들은 핵 반입 금지를 위하여 국제 기구를 창설하여 스스로 국가안보를 쟁취하려는 신 사고를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South Pacific Nuclear-Free Zone Treaty: 일명 Treaty of Rarotonga)은 나름대로의 충분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 주체가 강대국이 아닌 바로 이 지역의 도서국가라는 것이다.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이러한 최소국들(mini-states)의 안전보장을 위한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이 조약은 조약으로서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 비핵지대 조약이 제정되어도 태평양 도서국가의 안전을 위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태평양 지역의 핵의 존재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핵실험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상존하고 있다. 핵 기지, 원자력 잠수함·함선, 순항미사일, 미사일 실험 등과 같은 핵무기 사용을 가능케 하는 여러 설비가 태평양 전역에 산재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과 같은 원자력 선진국은 이 지역을 핵폐기물의 처리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환경문제 발생원인의 국제성을 감안하면 긴밀한 국제협력에 의한 공동노력이 결여될 경우, 대책의 유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비핵화운동의 기저인 생태적 안보의 의미를 살펴보고 태평양 도서국가의 비핵화활동의 의의를 고찰하여 일본 지자체 의 평화운동과의 관련성을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