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제주도연구 제45권

이 글은 2010년 6·2 제주지방선거에서 2010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제주본부가 정책선거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마련한 10대 아젠다에 주목하여, 이를 통해 정책선거의 미래 가능성을 타진하고 정책대안을 제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첫 번째로 풀뿌리 자치권 강화와 관련하여 기초자치 단체의 부활 논의라든가 감사위원회의 직제개편과 관련해서는 5명의 도지사 예비후보자들의 주장을 비교 검토하면서 정책선거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적어도 감사위원회 직제 개편이라든가 행정시장 직선제 폐지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우근민 도정 4년 동안 제기되었다는 것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치열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든 행정시장 직선제든 그 어느 것으로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유종의 미가 이루어지지는 못해 아쉬움이 컸다.

두 번째로 여성직제 개편을 통한 여성의 권익보호라든가 민주시민교육 등의 아젠다와 관련해서는 비판적 검토와 함께 예를 들면 민주시민교육보다는 평생학습의 틀로 그리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포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강화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후보자들의 정책방향을 유인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세 번째로 삶의 질 차원에서 제시된 산남북 균형발전과 제주 최대의 논쟁 이슈인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하여 2010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제주본부의 제언은 합당하고 적절했다. 그러나 해군기지 문제의 경우 치열한 찬반 논쟁을 의식해서 지방선거 이후의 심도 있는 논의라는 연기전략이 대세를 이룸에 따라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가능성은 퇴조해 버렸고, 그 결과 해군기지 문제는 우근민 도정 4년 내내 여전히 논란이 되는 쟁점에 머물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귀결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