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보유세개혁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가 2019년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저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에 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개념에도 적절할 뿐 아니라 지자체의 주요세입원인 지방세 확충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떤 부동산이 고가부동산이고 어떤 부동산이저가부동산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이 크다. 본 연구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복지수혜 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수혜계층의 생계급여탈락과 주거급여 탈락 현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가구의 기초연금 탈락현상도 동시에 관찰되었다. 부동산투기를 하지도 않았고 매매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지도 않은 가구에 대해 공시가격상승이 야기하는 복지탈락은 지방정부로서는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에 지방정부가 성실한 납세자인 제주도민을 보호하고자 대안을 모색하여도 지방 중앙집권적 보유세제도의 특성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현보유세제도 특히 재산세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가격 공시제도가 책임과 권리가 이원화된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시가격의 작성을 주도하는 것은 중앙정부이지만, 납세자의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정부여서 책임과 권리가 이원화된 구조인 것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방정부가 하지 않은 일을 지방정부가 책임져야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준표가 신뢰성이 낮아 "부정확한 공시가격으로 인한 복지탈락"이라는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할 때 지역현실에 맞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시급히 재설계되어야 하며 과표결정권의 지방이양을 추진함이 필요하다. 공시가격의 정

확성 제고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복지수혜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