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우리나라는 1995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주민참여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는 주민참여인 바,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주민참여를 담보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가 실행되고 있으나 제도적인 특성상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주민은 자신의 생업이 있는 상태에서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재 제도에서는 주민이 생업과 참여를 동시에 병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주민들은 자신들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는 주민참여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는 아직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최근 스마트시대가 일상화 되면서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상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의사전달 속도가 빨라지고, 의사소통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주민참여를 위한 도구의 다양성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주민참여의 방식과 접근성 향상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온라인을 활용한 주민참여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기술적 부분과 다양성 부분에 서는 우리나라가 더욱 발달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낮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가 미흡하다고 인식되는 이유는 관련 제도나 참여방법의 미흡이 아닌 시민들의 관심이 낮고, 지방정부 역시 시민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우리나

라는 선진국 수준의 주민참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선진국에 비해 기술적으로나 접근방법의 다양성 측면에서 뛰어나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마트시대는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써, 시정참여뿐만아니라 주민이 지역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기대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