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2000년대 이후 지방자치의 핵심 중 한 가지는 주민자치 및 주민참여의 강화이다.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정책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지역 자체적인 문제해결, 더 나아가 지역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고려하고 답안을 살펴보는 주민자치가 중요해진 것이다.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많은 지자체들은 앞 다투어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공청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 제도를 시행하고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거버넌스로 일컬어지는 학문적·실무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지역 및 국가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시장주의에서 정부계층제로 또다시 시장주의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적용했던 실무가들은 실효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여 왔다. 지역민 또는 시민간 빈부격차는 커졌으며, 지역의 경제상황, 사회문제, 시민들의 수요 등 다양한 요소에서 문제가 더욱 부각되는 상황에 놓여진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