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새로운 평화실천 프로그램을 위한 방향과 과제(제주발전포럼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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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종종 국가나 국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가치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많은 학술 연구들이 평화를 위한 거시적 차원, 즉 국제관계 차원의 이론과 담론, 국가차원의 전략적 계획과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한다. 그에 비해 지방 차원에서 평화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평화 프로젝트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경민·윤황, 2014).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국가나 국제관계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평화를 구축하고 확산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 온 대표적인 지자체이다. 제주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 의해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선포된 후 제주는 평화를 실천 프로그램으로 추진해 온 선도적인 지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세계평화의 섬」 지정 이후 12년차에 이르고 있는 2017년 현재 평화실천을 위해 추진되어 온 이른바 ‘17대 평화실천 사업’들은 대체로 일단락되어 가고 있다. 우선, ‘17대 사업’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성과 추진 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급속한 관광객 증가와 무분별한 개발 압력, 투기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상·하수도와 교통, 생활쓰레기 등 사회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성장 부작용 등으로 혼란과 갈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는 제주사회 내부에서 빈발하고 있는 갈등 현안들이다. 정부나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공공정책이나 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