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1992년 6월 리우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협약 당사국에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 수립,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용 및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국내적 조치의무와 기술이전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으로 인하여 생물자원에 대한 국제적 인식변화를 불러일으켰으며,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보존, 관리가 더욱 중요시되었다. 생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는 2010년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BD COP 10)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나고야 의정서에 따르면 '생물자원과 이에 관련된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용을 위해서는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의 사전접근승인이 있어야 하며, 당사국간 생물유전자원과 이에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이후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에 관한 국제적 레짐이 형성되고 있으며, 자국의 이익에 반영될 수 있는 협상결과 도출을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2012년 2월 1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2013년 2월 2일 시행). 이와 같이 국제적 인식변화와 국내에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고조되면서 생물자원 전통지식의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자원 이용 전통지식에 대한 연구사업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생물자원 전통지식의 효율적 활용 및 실용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함께, 국내 전통지식의 보호․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포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도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관행 등에 관한 전통지식을 보전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며, 나고야 의정서 채택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고자 그간 관계기관별로 추진되어온 전통지식 보전 및 이용사업의 개선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여 사업간 연계성 강화 및 효과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